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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의혹 관련 충북도청 개청이래 첫 압수수색 서기관 긴급체포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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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6  0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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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이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과 관련, 충북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서기관(4급)을 긴급체포하면서 사정칼날이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지역 관가에서는 당초 중원대와 괴산군을 겨눴던 검찰의 칼끝이 충북도를 정조준하며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10월15일 오전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14일 오후 7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였다.

A씨는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축비리 의혹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지난해 중원대가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괴산군에 적발됐다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구제받은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충북도는 당시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철거비용 등 사익 침해범위가 공익을 넘어선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이 사전에 대학 측에 공개됐는지, 또 A씨 등 공무원과 중원대 간의 이해관계로 중원대의 청구가 인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A씨가 조사 과정에 긴급 체포된 배경을 놓고 지역 관가에서는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

검찰의 수사대상이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확대되면서 진술 전에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일체 함구하는 등 수사대상·범위가 사전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역 관가에서는 행정심판이 진행됐을 당시 충북도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씨가 행정심판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청구 인용 여부 등 결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괴산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향인 공무원·대학 관계자들과 친분을 이용해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품이 오고갔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관련자들끼리 사전에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혐의나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충북도로서는 A씨 외에 추가 연루자가 드러나는 것을 떠나 이번 사건으로 체면을 단단히 구기게 됐다.

도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데다 ‘청렴행정’에 앞장서야 할 법무통계담당관과 그 사무실이 수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가 더 확대될 경우 충북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도청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중원대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원대가 기숙사 등을 건립하면서 불법 건축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원대학교의 건축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사무국장 B씨도 최근 구속됐고, 지난 10월14일에는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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