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군의원

음성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난으로 인해 내년 4월 존폐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월13일 음성군의회(남 궁유)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천희 군의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존폐 위기에 따른 음성군의 대책을 군정질문 했다.

질의에 나선 조천희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2013년 2억원, 2014년도 2억원의 지원과 공중보건의 2명을 지원받아 응급실을 운영하였으나 2015년도 6월까지 3천5백만원 지원과 공중보건 1명을 철수 시키는 등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천희 의원은 이처럼 3년 연속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면서 공중보건의 지원이 중단되는 등 악순환을 겪고 있어 지방 조례안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이나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5~10분 사이에 생명이 좌우되는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어지면 충주시나 청주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면 최소 20~40분이 추가로 소요돼 자칫 생명을 잃을 수 도 있는 응급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군정 답변에 나선 이필용 군수는“우리군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현재 금왕태성병원 한 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면서“운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2년연속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응급실 전담의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지원금(2억→3천5백만원)과 공중보건의사 2명에서 1명으로 감원 등 패널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필용 군수는 이어“어려운 실정을 보건복지부 평가단에 건의했다. 금왕태성병원에 대한 지정취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천희 의원은 이필용 군수의 답변이 원론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조천희 의원은 답변서 여섯가지 항목을 일일히 내용을 조목조목 따진 뒤“이 군수는 답변서를 읽어는 보았느냐?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다 포함된 것이다”라며“도대체 내가 왜 군정 질문을 했는지 상실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금왕태성병원 응급실은 2013년도 8억1천2백만원, 2014년도 9억1천7백만원, 여기에 보건복지부 2억원을 더해 11억1천7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위 2명을 지원 받아 근근히 어렵게 운영을 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법정기준에 맞추려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2교대로 응급실을 운영 할 경우 전담의사 4명, 간호사 8명, 응급구조사 2명 등 12억7천여만원에 연차수당 등을 합치면 총14억2천여만원의 지출이 발생해 응급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조천희 의원은“위 사항은 태성병원이 아닌 음성군 어느 병원을 지정해도 똑같은 실정이다”이라며“내년에 지역에서 하나뿐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금왕태성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으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초등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천희 의원은“이제 당장 올해 중 현지 현황을 조사하면 내년 4월이면 응급의료기관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음성군은 공중보건 연구, 지방 조례안 등의 대안 등 지원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변경 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보면 1년내 응급실 내원환자가 1만명 이상인 곳은 10병상 이상을 갖춘 응급실과 전담의사 2명(내.외과계열), 간호사 5명, 이상 확보와 검사실, 처치실, 보호자 대기실, 특수구조차 등이 확보 되어야 된다는 기준과 전담의사와 간호사를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