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사·축제경비의 낭비성 예산을 사로 잡기위해서 지방재정개혁의 칼날을 빼들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 가운데 郡 단위 평가에서 음성군이 최하위권인 80위에 머물러 내년도에 25억7천400만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게됐다.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서 ‘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 원(인센티브 344억원, 페널티 68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 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 페널티 328억,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 페널티가 299억이 반영됐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했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이며,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여 인센티브가‘0’원이다.

市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 郡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음성, 정선, 가평군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君 단위 평가에는 강원 정선(82위), 경기 가평(81위), 충북 음성(80위), 강원 화천(79위), 전남 함평(78위)에 페널티가 적용됐다.

음성군과 인접한 충주시는 올해부터 각종 농산물축제(충주밤 축제, 천등산고구마 축제, 충주사과축제, 와유바유축제)를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로 통합 개최해 지난 2012년 대비 2013년 43억3400만원을 절감해 17억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면 음성군은 어떠한가? 음성군은 음성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전국규모의 대표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농산물 축제인 음성군 꽃큰잔치와 음성청결고추축제는 음성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기간에 병행해서 열리고 있고 음성인삼축제는 금왕읍민의 날 행사에 각가 따로 열리고 있다. 여기에 복숭아꽃축제도 감곡면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선거와 맞물려 기관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행사나 축제가 추가 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듯 음성군은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과는 거리가 멀게 행사 축제경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음성군도 이제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음성군도 무분별한 유사․ 중복성 행사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충주시처럼 음성군도 농산물 축제를‘음성농산물 한마당축제’로 통합해 지역의 재정건정성과 행사 효율화를 높여 군의 예산낭비를 막아 살림살이를 살찌어야 한다.

특히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있는 괴산의 고추축제, 증평의 인삼축제는 음성군보다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경쟁력도 뒤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보통교부세 내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 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우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무분별하고 낭비적인 민간위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14년 결산기준)는 ’16년 2월에 공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도“지역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예산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과감하게 통합․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