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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괴산군의회, 지역균형발전 역행하는 인구기준 선거구획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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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5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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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예고한 지역구 의석수 결정시기가 임박해 지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의회(의장 박연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 10월2일 의원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괴산지역이 남부3군 선거구에 포함될 여지에 대해 거론과 논의 자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행 선거구제도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구역 면적, 지리, 교통, 역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있으며 수도권 인구집중심화, 국가 균형발전저해, 도-농간 소득불균형 초래 등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따라서 선거구는 인구, 면적, 자치단체수, 문화와 지리적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므로써 헌법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도-농 국회의원간 행정편차를 줄이며 지역의 대표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괴산군 의회에서는 지난 3.27일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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