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군의원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이 지난 9월18일에 열린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장천배 의원은 지난 2003년 8월 개청 이후 군의 예산규모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2배가량 증가하고 9년연속 인구 증가라는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을 좌우하는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1.4%인 71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군에서 체감하는 재정적 타격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천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정확한 지역통계 관리 및 인센티브 확보 노력, 지방교부세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난해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적극적 징수 및 세외수입 체남액에 대한 부서별 책임 징수제 실시 등 자체수입 확대방안의 병행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적용하는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조정 필요성을 심도있게 점검하는 등,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예산을 원점(Zero-Base)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