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김호복 전 충주시장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9월11일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68) 괴산군수·김호복(67) 전 충주시장의 보석신청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군수 공백 상태로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임각수 군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같은 법 95조 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형소법 95조 3호에 해당하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 9월4일,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하루 앞선 지난 9월3일 각각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불구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보석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령의 나이와 지병 등으로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재판과정에서 호소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석 허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구속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어야 하게 됐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역시 군수 공백 상태로 국제행사를 치르게 됐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인 준코의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해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인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서울에서 세무법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준코의 세무조사 축소 청탁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전 공무원 김 모(58)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업체 임원들과 공모하고, 청탁 대가로 준코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복 전 충주시장은 준코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2억75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현재 이들에게 세무조사 축소 청탁을 위한 뇌물을 건넨 준코 회장 김모(46)씨 등 임직원 4명도 모두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