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선거비용 보전금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보전금 반환액은 신고 재산금액 6천276만원보다 많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영훈 전 군수의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선거비용 보전금 8천399만7천350원을 반환 고지할 계획이다.
 

판결문 도착과 동시에 군 선관위는 유영훈 전 진천군수에게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을 고지하고,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이후 세무서는 해당인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으로 9천377만9천993원을 써 이중 7천399만6천210원(기탁금 1천만원 제외)을 보전받았다. 하지만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전받은 돈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유영훈 전 군수의 신고 재산은 6천276만원에 불과하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는 전 재산으로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2천123만7천350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원은 허위학력 기재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선거보전 비용 2천446만9천660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했고, 지영섭 전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입금을 마친것으로 확인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당선무효형 판결문은 선고(27일)일로부터 2주정도 지나야 도착한다"며 "도착과 동시에 보전금 반환을 고지하게 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하지만 이후 불법을 저질러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