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이 8월27일 오전에 열린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방송국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8월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 진실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법원이 유영훈 진천군수의 이런 주장을 인정해 파기환송 등의 판결을 내리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원심을 확정한다면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진천군수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난 8월13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해마다 4월과 10월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연 1회 4월에 치르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10월 28일 실시하지 않고 내년 4월에 치른다.

다만 개정 선거법은 재·보선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했지만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동시 치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영훈 진천군수가 군수직을 잃으면 진천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현재 진천군수 재선거를 염두에 둔 출마예정자는 4~5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