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가 다음 주께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지역 인사 등에 따르면 임각수 괴산군수와 변호인단이 다음 주께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외식업체 김 모(46) 회장은 7월17일 청주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변호인 측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불구속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을 우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슷한 논리로 보석을 신청하는 임각수 괴산군수의 석방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원 안팎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금품을 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만약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임각수 괴산군수는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지만,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가운데 보석 석방으로 직무에 복귀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1년 2월 뇌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는 6월말 보석으로 풀려나자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2011년 9월 구속기소돼 직위를 잃었다가 이듬해 1월 석방,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교육감 신분을 유지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5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