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8월13일 온천개발 때 환경피해지역에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온천법 개정 법률안은 온천 개발에 따른 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이 환경 이익을 보장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온천 개발 승인 때 피해지역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관련해 현재 개발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지역 담당 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을 예로 든다면 대구지방환경청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인 충북 괴산을 담당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경대수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 문제는 개발 이익은 이쪽 주민이, 환경피해는 저쪽 주민이 입어야 한다는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다"며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은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지난 6월 10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피해지역인 충북 도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의견을 8월19일까지 경북도에 회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