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는 10·28 재·보궐선거가 증평군 1곳에서만 치러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 7월24일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현행 연 2회 치르는 재·보선을 연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재·보선일을 해마다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다만 올해 10월 28일 예정인 재·보선은 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 재·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될 때만 예정대로 치른다.충북에서는 증평군의회의원 가선거구 재선거만이 6월26일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자치단체장이 재판 중인 괴산군, 진천군, 보은군의 10·28 재·보선은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혁 군수가 7월27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하는 보은군은 일단 이번 재·보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다.

괴산군도 임각수 군수가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는 1심만 끝났고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1심 공판 단계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영훈 진천군수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았지만 유영훈 진천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국회 선거법 개정안 공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진천군 역시 10·28 재·보선은 치러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한 이 기간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도 정부에 이송돼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보면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이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 이전에 유영훈 진천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진천군에서의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고 해도 올해보다 내년에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민심 이반 등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