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광업이 3년간 음성군과 벌인 토지수용 행정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7월16일 대륙광업이 음성군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 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토지수용을 위해서는 그 목적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목적성·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음성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륙광업은 1997년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금왕읍·음성읍·대소면 일대 5개 광구에 400여만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금왕읍 삼봉리 산 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해 가로 4m·세로 4.6m 크기의 갱도를 개설해 갱도굴진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던 2002년 음성군이 금왕읍 삼봉리 군유림에 대한 대부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대륙광업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대륙광업은 지난 2011년 9월 광업권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군에 토지수용 인정 신청을 냈다.

이후 음성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 되자 2012년 행정소송을 냈다.